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07년

1. 서울행법 2007. 10. 12. 선고 2007구합9020 판결
  [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하,2601]
  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
 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4두7481 판결
  [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공2007.4.1.(271),505]
  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5누17685 판결
  [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2005년

4. 서울행법 2005. 7. 6. 선고 2005구합7525 판결
  [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9.10.(25),1469]
  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3누10055 판결
  [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다101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12.15.(120),238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04, 2000. 9. 18., 각하
  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
  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34610 판결
  [지체보상금][공1997.5.1.(33),1206]
   지체보상금
 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4다560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355;공1997.2.1.(27),28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0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55330 판결
  [지체상금][집44(1)민,47;공1996.3.15.(6),728]
   지체상금
 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4년

11. 서울고법 1994. 10. 11. 선고 94나3041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94(2),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1년

12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. 7. 3. 선고 89가합21730(본소), 90가합11319(반소)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지체보상금등][하집1991(2),41]
   지체보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